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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4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교섭4
선고일
2022-06-15

판례 요지

신청인은 이중 가입 조합원의 조합원 수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이중 조합원에 대한 조합원 수 산정방식에 따라 조합원 수를 다시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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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