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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3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교섭3
선고일
2022-01-24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공고하지 않자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되는 기간에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에게 공고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되는 기간 내에 행해진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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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교섭3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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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