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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2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교섭29
선고일
2022-09-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기준일(2022. 8. 6.)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명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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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