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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2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교섭24
선고일
2022-12-28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공고된 노동조합의 종사조합원 중 부장 직급 3명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여 과반수 노동조합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기준일 현재 전체 종사조합원 44명 중 신청 노동조합은 17명, 공고된 노동조합은 27명이라고 파악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논란이 된 부장 직급 3명을 제외하더라도 공고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여전히 과반수를 차지하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은 공고된 노동조합이 맞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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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