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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교섭1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교섭14
선고일
2022-04-15

판례 요지

노동조합이 제출한 운영규칙상 조직대상이 특정 개별기업에 한정되지 않고 사용자의 관계사 전체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당시 사용자 소속 근로자 1명이 가입해 있었고 사용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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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