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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1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교섭13
선고일
2022-05-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기준일인 2022년 4월 1일 기준으로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5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9명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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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교섭1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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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