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1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교섭11
- 선고일
- 2022-07-21
판례 요지
사용자가 교섭에 참여한 2개 노동조합 모두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하자, 신청 노동조합이 이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조합원 수 등을 바탕으로 과반수 노동조합 여부를 조사하고 확인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만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신청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교섭1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교섭의 요구)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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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