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공정49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차별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번 시정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0조(신속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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