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공정42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등을 진행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면제시간의 20%를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이 우선 배분 결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총 근로면제시간의 6.1%를 추가로 부여받게 된 상황에서 이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우선 배분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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