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공정34 판례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인사위원회 구성, 인사 전반에 대한 합의, 입사지원자 추천, 재심 인사위원회 참석 여부 합의 권한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부여하고 복리후생비 및 건강검진비 지급 대상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단체협약 내용이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이러한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금지하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심사위원의 임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국민건강보험법 제34조(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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