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공정21 판례

판례 요지

소수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면서 자신들에게 사전 공지나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참법에 따른 노사협의회 개최는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과 명백한 차이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협의회 협의 내용에서 소수노동조합을 차별한 사정이 없고 일정을 공지하지 않은 것만으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공정2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01-25)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 노동위원회법 제2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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