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18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규약상 사무직 가입을 허용하고 있어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만을 배제한 것이 아니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시간면제 조항에 대해 해당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 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역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산성 향상 격려금의 직종 간 차이로 인한 차별 주장에 대해서는, 직종 차이에 따른 차별은 설령 합리적 이유가 없더라도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공정1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12-14)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노동위원회법 제18조(보고 및 의견 청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최저임금법 제18조(의견 청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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