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휴업9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휴업이 천재지변이 아닌 원청의 경영악화 및 매출 감소 등 사업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규 매출처 발굴 등의 개선책이 없어 자본잠식이 예상되고 원청의 미수금 회수도 불확실하며 휴업대상자 전원이 무급휴업에 동의한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무급) 지급 신청을 승인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휴업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07-07)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 공인노무사법 제9조(폐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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