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휴업20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자발적으로 휴관하고 수영장 시설 리모델링을 위해 휴업한 것은 사용자의 경영상 결정에 따른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예산을 추가 편성할 수 있고 실제로 법정 휴업수당에 준하는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신청을 불승인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휴업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10-14)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