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휴업12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하도급사인 신청인이 원청의 경영악화와 매출 대금 미회수로 부분휴업을 실시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신청인의 매출 감소와 적자 전환으로 자본잠식이 예상되고 원청의 미수금 회수가 불확실하며 근로자 전원이 무급휴업에 동의한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무급) 지급을 승인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휴업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07-07)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2조(중지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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