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1의결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의결6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중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을 미리 제한하는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휴일 일부와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거나 근무일수에 따라 유급휴일수당 지급기준을 정한 조항, 그리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조항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조항과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기간을 출근으로 보지 않아 연차유급휴가수당 산정 등에 불이익을 주는 조항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의결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