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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의결2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의결24

판례 요지

노동조합이 총회를 대신한 대의원대회에서 부위원장과 정책기획실장 임원 후보자들을 박수 표결로 임명하여 결의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 규약상 부위원장과 정책기획실장은 임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원의 선거와 해임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해야 한다는 노동조합법 제16조 제4항을 위반한 결의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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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