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의결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의결12
판례 요지
이해관계인은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박카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당락을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해관계인의 후보자격을 박탈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규정을 준수하여 절차적 하자 없이 결정을 내렸으므로 후보자격 박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의결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회의)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대의원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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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