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998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며 자신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먼저 해고를 요청하였고, 사용자가 출근할 필요가 없다는 말에 호응한 것은 권고사직 동의 후 실업급여 수급 상황을 전제한 것일 뿐 확정적인 해고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등 근로관계를 유지하려 한 점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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