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77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원 주체인 서울특별시의 탈시설화 정책에 따른 시설 폐쇄 결정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산하시설로의 고용승계 추진 및 재고용 준비 등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고, 근로자 전원에 대한 사직 권고 등으로 대상자 선정이 공정했으며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쳤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이번 해고를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97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1-09-28)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07-08)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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