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96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전처리업체 선정과정에서 재무회계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자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 소홀로 인한 중과실과 사용자가 입은 물적·비물적 손해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무거워 강등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규정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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