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3 판례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당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한 계약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번 근로관계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자연스러운 종료일 뿐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9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1-05-27)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노사협의체 협의사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지도ㆍ감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