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909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행정관리요원에게 지속적인 비방과 조롱을 하고 따돌림을 가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우발적이지 않고 사용자의 징계기준에 부합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 해당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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