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898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들의 업무상 부주의와 관리책임 해태로 인해 사용자가 상당한 손해를 입은 사실관계가 존재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3년의 일반징계 시효를 적용할지, 아니면 5년의 업무상 배임 징계 시효를 적용할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고의성이나 사익편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일반징계 소멸시효인 3년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 시효를 넘겨 행해진 감봉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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