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888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제안한 뒤 논의 과정에서 격앙되어 근로자에게 나가라고 말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다음 날 정상 출근하여 인사발령을 받은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스스로 일정 시점부터 근무하기 어렵다고 통보한 뒤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종합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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