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875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성실 근로의무를 위반하여 통상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사유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는 징계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진술한 정황상 이를 적법한 소명 기회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87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1-09-08)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 시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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