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870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의 종기가 명시되어 있고 한 차례만 갱신되었으며, 취업규칙 등에 갱신 의무 규정이 없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하고 신규 업체의 채용 절차에 응한 점, 사용자와 원청 간의 도급계약이 만료되어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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