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86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866
- 선고일
- 2021-06-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이미 2015년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 판정을 받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초심유지 판정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신청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에 의거하여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거듭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번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86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