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863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하지 않아 정규직으로 이미 본채용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부여했더라도 평가를 통한 본채용 거부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내부 조직도 수정 및 평가권자 구성의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수습평가만으로 업무능력 미달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폭언 등의 징계사유 유무와 상관없이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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