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836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크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근무이탈 및 조직질서 문란 행위가 단 1회에 불과하고, 회의 불참 등에 대해 팀장과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과거 징계 전력이 없고 정직 3개월은 두 번째로 중한 징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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