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832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합의해제 청약에 대해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동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해고일 이후 원직복직이나 근로제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구제신청 외에 부당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툰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강압적으로 사직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당사자 간의 합의해제로 종료되었으며 근로자의 의사표시를 비진의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근로기준법 제83조(장례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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