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808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매출 감소와 경영지표 악화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해고회피 방안을 고려하지 않아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구조조정 중인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영업실적만으로 근로자를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정당한 절차로 선출되지 않은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것은 성실한 협의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정리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80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06-16)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0조(장해보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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