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806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성추행 및 언어적 성희롱을 저질렀다는 피해자의 사유서와 진술을 근거로 징계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특정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고, 제출된 현장 사진이나 검찰 포렌식 결과 등 객관적 자료를 볼 때 피해자의 주장만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80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06-08)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 근로기준법 제80조(장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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