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805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다수의 직원을 대상으로 장기간 반복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으므로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어 직장 내 근무 질서를 크게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강등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와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강등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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