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80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804
- 선고일
- 2021-06-09
판례 요지
지입차주인 신청인은 학원과 차량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학원생 수송 업무를 수행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단체채팅방으로 실시간 확인 사항을 공유받았을 뿐 학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운송비에서 주유비와 정비비 등을 스스로 지불하였으며, 제3자를 통한 업무 대행이나 타 업체 업무 수행이 자유로웠던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80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제80조(장해보상)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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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