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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79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798
선고일
2021-09-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가 해산등기, 폐업 신고, 공장 부지 매각 등 실제 청산 절차를 밟고 있어 위장폐업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 폐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폐업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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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