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78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구매 요구한 물품을 실제로 수령하지 않았음에도 수령한 것처럼 허위로 검수하여 견책 처분을 받자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물품 허위검수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표창 등을 고려해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으로 감경한 점, 인사규정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었던 점을 종합하여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78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06-15)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장해특별급여)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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