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783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버스 운전기사들의 교통사고 유발 등에 따른 정직 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와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사직서 제출에 따른 퇴사 처리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용기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정류장을 무정차 통과한 근로자에 대한 계약해지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의무 없는 문서제공 및 증인 신청을 거부한 행위, 정당한 정직 처분, 유니온 숍 협정에 따른 다수 노조 가입 고용조건 행위 등은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78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06-04)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장해특별급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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