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778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조직변경 과정에서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부서를 변경하고 직책을 변경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사 조치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고, 취업규칙 등에 관련 협의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전 협의절차가 다소 미흡하였더라도 해당 부서변경 및 직책변경은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77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06-10)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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