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73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후 정년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보직해임기간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 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해당 인사명령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관리본부장 직책을 수행하면서 업무상 과오가 계속 발생하여 향후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므로 해당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7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1-05-10)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04-30)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3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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