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734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34
- 선고일
- 2022-03-2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사용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불문경고는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징계수위이며 근로자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불문경고 처분 절차의 제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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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