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72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이유로 퇴사 의사를 밝힌 적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판단했다. 이어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비위행위가 존재했으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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