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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703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703
선고일
2022-01-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인사권한이 있는 관리소장으로부터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관리소장에게 인사권한을 위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출근 명령을 하고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등 해고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았다. 결국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와 언쟁 후 자발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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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