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9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9
- 선고일
- 2021-03-29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공공형 공익활동' 참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 지침상 공공형 공익활동은 봉사활동으로서 협약서를 작성하고 실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다른 유형과 명확히 구분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참여자 선발과 제한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고, 사용자들이 행한 활동일정 고지나 활동일지 확인은 실비 지급을 위한 증빙자료 수준에 불과하여 지휘·감독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참여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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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