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99 판례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계약을 시용근로계약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수습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사직서 제출을 거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 합치가 없었으므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며, 근로관계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일부터 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9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1-08-18)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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