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97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연평균 근로소득이 상위 100분의 25에 미치지 못하였고 만 55세 미만이었으므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6조(기금의 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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