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68
선고일
2021-04-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용계약서에 근로조건과 업무전속성 등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전보 등 정당한 인사발령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이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