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682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허위 지출결의를 통해 번역용역비를 지급받아 용역계약의 지체상금으로 사용한 행위는 사용자를 위한 목적이었더라도 예산을 지정된 용도 외로 사용한 공금 유용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에서 공금 유용에 대한 징계 수위가 엄격히 규정되어 있는 점과 근로자들의 공적을 고려해 징계요구 수위보다 낮춘 점 등을 종합하여 강등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전에 출석통지를 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무효로 할 만한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8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05-28)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구제신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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