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65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요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양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달한 메시지는 실질적인 채용내정 취소 통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채용내정 취소가 해고에 해당함에도 서면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