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60 판례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지노위는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 역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지노위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6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1-07-20)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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